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4728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2 [법률] 이민법- 투자비자 연장과 세금보고 sdsaram 4814 2009.06.30 sdsaram 2009.06.30 4814 131 [법률] 상법 - 세금과 파산 sdsaram 4814 2010.07.06 sdsaram 2010.07.06 4814 130 [법률] “왜 담배 피나”쇠파이프 구타 sdsaram 4813 2011.12.12 sdsaram 2011.12.12 4813 129 [법률] 근무용 차량 비용 지급 의무 sdsaram 4812 2008.07.14 sdsaram 2008.07.14 4812 128 [법률] 이민법 - 취업이민과 경력 sdsaram 4805 2010.08.02 sdsaram 2010.08.02 4805 127 [법률] 히스페닉 종업원 해고하려 하는데 괜찮나? sdsaram 4804 2011.06.07 sdsaram 2011.06.07 4804 126 [법률] 유익한 상법-소송과 자산보호 sdsaram 4789 2008.01.08 sdsaram 2008.01.08 4789 125 [법률] [이민법] 새 고용주가 스폰서 거부하면 sdsaram 4784 2007.02.20 sdsaram 2007.02.20 4784 124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784 2003.05.14 sdsaram 2003.05.14 4784 123 [법률] 학생비자와 재정능력 sdsaram 4772 2010.12.15 sdsaram 2010.12.15 4772 122 [법률] 이민법 - 학생비자(F-1) 신청 sdsaram 4762 2010.10.11 sdsaram 2010.10.11 4762 121 [법률]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불체자에 렌트 금지 확정 sdsaram 4762 2006.10.23 sdsaram 2006.10.23 4762 120 [법률] 투자비자와 회사 운영 sdsaram 4732 2010.04.14 sdsaram 2010.04.14 4732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4729 2002.12.28 sdsaram 2002.12.28 4729 118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4727 2004.12.03 sdsaram 2004.12.03 4727 117 [법률] 투자비자 인터뷰 sdsaram 4726 2011.01.31 sdsaram 2011.01.31 4726 116 [법률] 뉴 드림법안 급물살 sdsaram 4723 2012.03.30 sdsaram 2012.03.30 4723 115 [법률] 상법- 2008년 개정세법 안내 sdsaram 4714 2009.01.15 sdsaram 2009.01.15 4714 114 [법률] 이민법 - 취업이민 sdsaram 4707 2010.08.23 sdsaram 2010.08.23 4707 113 [법률] 여행자 신분 연장 sdsaram 4698 2010.05.18 sdsaram 2010.05.18 4698 112 [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지난달 바닥, 한인 유학생들 귀국여부 놓고 갈등 sdsaram 4698 2006.06.05 sdsaram 2006.06.05 4698 111 [법률] S법인의 손실 공제 제한 sdsaram 4693 2010.01.18 sdsaram 2010.01.18 4693 110 [법률] 크레딧 교정 하세요. 나빠진 크레딧 점수를 정식허가로 올려 드립… coolhuh 4692 2019.11.07 coolhuh 2019.11.07 4692 109 [법률] 개인에 대한 회사 채무 책임(2) sdsaram 4692 2011.04.25 sdsaram 2011.04.25 4692 108 [법률] 은퇴계획 sdsaram 4692 2003.04.19 sdsaram 2003.04.19 4692 107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4683 2004.07.27 sdsaram 2004.07.27 4683 106 [법률] 한인미용사 30% 이상 무면허 sdsaram 4679 2012.07.13 sdsaram 2012.07.13 4679 105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4679 2003.01.18 sdsaram 2003.01.18 4679 104 [법률] 이혼할 때 401(k)의 처리과정 sdsaram 4674 2010.12.23 sdsaram 2010.12.23 4674 103 [법률] H-1B(전문직 취업비자) 4월 1~7일 접수…미리 도착하면 반… sdsaram 4669 2009.03.05 sdsaram 2009.03.05 4669 102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4658 2003.02.15 sdsaram 2003.02.15 4658 101 [법률] ‘운전중 셀폰’벌금 또 올린다 sdsaram 4652 2012.08.30 sdsaram 2012.08.30 4652 100 [법률] 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sdsaram 4652 2006.05.15 sdsaram 2006.05.15 4652 99 [법률] 가짜 운전면허증 받으려다…한인여성 가족과 생이별 처지 sdsaram 4648 2012.03.01 sdsaram 2012.03.01 4648 98 [법률] 세금 상식-선물과 증여 sdsaram 4644 2008.12.08 sdsaram 2008.12.08 4644 97 [법률] ‘오버스테이’ 단속 회오리 몰아친다 sdsaram 4632 2011.12.12 sdsaram 2011.12.12 4632 96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4628 2006.02.10 sdsaram 2006.02.10 4628 95 [법률] 국경 통과용 신분카드 만든다···내년 봄에 발급, 여권대신 사용 sdsaram 4626 2007.06.06 sdsaram 2007.06.06 4626 94 [법률] 여환자 성폭행 혐의 풀러튼 한의사 체포 sdsaram 4623 2012.07.18 sdsaram 2012.07.18 4623 93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4618 2005.09.14 sdsaram 2005.09.14 4618 92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617 2005.11.15 sdsaram 2005.11.15 4617 91 [법률] 차압 부동산 융자, 경매 후 책임져야 하는지 sdsaram 4605 2010.10.18 sdsaram 2010.10.18 4605 90 [법률] 불체자 고용단속‘인정사정 없다’ sdsaram 4604 2012.01.05 sdsaram 2012.01.05 4604 89 [법률] 유익한 상법 - 상거래상 하자품·불량품을 받았을 때 sdsaram 4603 2009.11.16 sdsaram 2009.11.16 4603 88 [법률]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 sdsaram 4602 2010.10.04 sdsaram 2010.10.04 4602 87 [법률] 노동승인 sdsaram 4598 2011.07.08 sdsaram 2011.07.08 4598 86 [법률] 2006년 12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4592 2006.11.15 sdsaram 2006.11.15 4592 85 [법률] “이공계 유학생에 영주권” sdsaram 4580 2011.12.19 sdsaram 2011.12.19 4580 84 [법률] 거래금 선불로 내라고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sdsaram 4574 2011.05.16 sdsaram 2011.05.16 4574 83 [법률] 65세 이상 美 시민권자, 복수국적 전면허용 sdsaram 4573 2011.06.28 sdsaram 2011.06.28 4573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678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