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4964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71 [법률] 이민법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 sdsaram 7048 2016.07.13 sdsaram 2016.07.13 7048 2270 [법률] H-1B 이후 대책 세우기 sdsaram 6952 2016.03.29 sdsaram 2016.03.29 6952 2269 [법률] [이민법] H-1B 접수 기간 임박, H-1B스폰서가 … sdsaram 6073 2016.03.01 sdsaram 2016.03.01 6073 2268 [법률] [이민법]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 sdsaram 6863 2016.02.03 sdsaram 2016.02.03 6863 2267 [법률] [이민법]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 sdsaram 6125 2016.01.20 sdsaram 2016.01.20 6125 2266 [법률]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iminUSA 7284 2016.01.06 iminUSA 2016.01.06 7284 2265 [법률] [상표법]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sdsaram 6531 2016.01.05 sdsaram 2016.01.05 6531 2264 [법률] [지적재산법] ‘Intent to Use(장래 사용형)… sdsaram 6159 2015.11.06 sdsaram 2015.11.06 6159 2263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sdsaram 6295 2015.09.17 sdsaram 2015.09.17 6295 2262 [법률] [이민법]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 sdsaram 6052 2015.09.03 sdsaram 2015.09.03 6052 2261 [법률] [파산법] 파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sdsaram 6317 2015.08.27 sdsaram 2015.08.27 6317 2260 [법률] [지적재산법]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 sdsaram 6467 2015.08.13 sdsaram 2015.08.13 6467 2259 [법률] [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축구 sdsaram 6738 2015.08.06 sdsaram 2015.08.06 6738 2258 [법률] 사생활 보호법 <Expectation of Privac… sdsaram 7588 2015.07.31 sdsaram 2015.07.31 7588 2257 [법률] [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싱크로나… sdsaram 6253 2015.07.29 sdsaram 2015.07.29 6253 2256 [법률]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sdsaram 6998 2015.07.16 sdsaram 2015.07.16 6998 2255 [법률]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 sdsaram 6696 2015.07.10 sdsaram 2015.07.10 6696 2254 [법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 sdsaram 7240 2015.06.25 sdsaram 2015.06.25 7240 2253 [법률] [부동산법] 보유중인 부동산을 증축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sdsaram 6434 2015.06.18 sdsaram 2015.06.18 6434 2252 [법률] [교통사고] 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sdsaram 6761 2015.06.12 sdsaram 2015.06.12 6761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1213141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