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9443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21 [교육] 가정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신청서 FAFSA sdsaram 12168 2004.01.20 sdsaram 2004.01.20 12168 2420 [관광] 계곡 물에 첨벙 가재도 있네… sdsaram 12142 2009.07.24 sdsaram 2009.07.24 12142 2419 [생활] 스마트폰, 한글키보드 설치·활용법 sdsaram 12132 2011.01.12 sdsaram 2011.01.12 12132 2418 [관광] LA서 꼭 가봐야 할 레스토랑 20곳 sdsaram 12114 2008.06.26 sdsaram 2008.06.26 12114 2417 [건강] '해독 주스' 정말 효과있을까? sdsaram 12109 2013.12.06 sdsaram 2013.12.06 12109 2416 [생활] 샌디에고 카운티 종합병원 안내 sdsaram 12071 2010.11.16 sdsaram 2010.11.16 12071 2415 [관광] 빅베어 스노서밋 sdsaram 11947 2004.12.22 sdsaram 2004.12.22 11947 2414 [법률] 크레딧카드 빚 안 갚고 귀국 sdsaram 11787 2009.06.18 sdsaram 2009.06.18 11787 2413 [생활] 재증명 발급과 각종 등록신고 sdsaram 11746 2004.04.09 sdsaram 2004.04.09 11746 2412 [관광] LA 인근 가족 하이킹 명소 sdsaram 11495 2009.05.15 sdsaram 2009.05.15 11495 2411 [생활] 병원이용 sdsaram 11449 2004.04.09 sdsaram 2004.04.09 11449 2410 [관광] 숨이 멋을 듯한 환상의 파라다이스 '하와이 마우이' sdsaram 11297 2006.03.28 sdsaram 2006.03.28 11297 2409 [건강] 정전기 예방제품들]‘찌리릿 불청객’ sdsaram 11230 2004.11.24 sdsaram 2004.11.24 11230 2408 [생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 sdsaram 11204 2011.04.25 sdsaram 2011.04.25 11204 2407 [관광] ‘맛배기 크루즈’ 멕시코로 떠나요 sdsaram 11202 2009.04.24 sdsaram 2009.04.24 11202 2406 [교육] '칼스테이트는 어떤 대학인가요?' sdsaram 11146 2006.12.18 sdsaram 2006.12.18 11146 2405 [관광] 정초에 갈만한 가주 국립공원·사적지 sdsaram 11030 2006.01.04 sdsaram 2006.01.04 11030 2404 [관광] 이것만은 꼭 가보자! 샌디에고 주요관광 2 sdsaram 10929 2002.02.08 sdsaram 2002.02.08 10929 2403 [교육] 치과대학원 -학부전공 관계없이 지원 가능 sdsaram 10926 2009.03.23 sdsaram 2009.03.23 10926 2402 [관광]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 팔로마 마운틴 sdsaram 10576 2006.04.24 sdsaram 2006.04.24 10576 2401 [관광] 당일치기 단풍놀이 sdsaram 10369 2008.10.31 sdsaram 2008.10.31 10369 2400 [건강]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혈압약 오해와 진실 sdsaram 10303 2008.12.30 sdsaram 2008.12.30 10303 2399 [교육] [유망전공&직업] Chiropractor(척추교정전문의) sdsaram 10282 2006.10.30 sdsaram 2006.10.30 10282 2398 [교육] 샌디에고 어학연수 그 비용은 얼마일까 sdsaram 10134 -0001.11.30 sdsaram -0001.11.30 10134 2397 [교육] 대학진학 가이드-호텔 경영학 sdsaram 10087 2005.09.20 sdsaram 2005.09.20 10087 2396 [관광] 샌디에고 전망좋은 식당 베스트 10 sdsaram 10056 2003.02.15 sdsaram 2003.02.15 10056 2395 [관광] 빅베어=겨울 only 천만에 말씀! 가을 빅베어 가족이 익는다 sdsaram 10024 2007.09.18 sdsaram 2007.09.18 10024 2394 [관광] 밸런타인스 데이 '연령별 추억만들기 명소' sdsaram 9954 2007.02.12 sdsaram 2007.02.12 9954 2393 [건강] 클리닉: 소양인의 특징 sdsaram 9895 2002.07.25 sdsaram 2002.07.25 9895 2392 [교육] 미국 수의사와 수의대 sdsaram 9764 2002.11.06 sdsaram 2002.11.06 9764 2391 [부동산] 매입하려는 집에서 사망사건 있었다면? sdsaram 9673 2012.07.12 sdsaram 2012.07.12 9673 2390 [관광] 밤에 즐기는 샌디에이고 sdsaram 9661 2006.08.14 sdsaram 2006.08.14 9661 2389 [건강] 성공 다이어트 식단 공개 sdsaram 9627 2006.05.12 sdsaram 2006.05.12 9627 2388 [관광] Top 10 Brunch Restaurant sdsaram 9602 2004.03.31 sdsaram 2004.03.31 9602 2387 [법률] 주 노동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sdsaram 9600 2007.05.21 sdsaram 2007.05.21 9600 열람중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9444 2003.03.15 sdsaram 2003.03.15 9444 2385 [관광] 남가주 3월 설경 즐기기 sdsaram 9410 2010.03.12 sdsaram 2010.03.12 9410 2384 [건강] 미국 전역을 휠쓸고 있는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sdsaram 9408 2004.05.04 sdsaram 2004.05.04 9408 2383 [건강] 2주 안에 3kg 빼는 집중 다이어트 플랜 sdsaram 9364 2007.07.05 sdsaram 2007.07.05 9364 2382 [관광]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 101번 도로 sdsaram 9357 2003.10.02 sdsaram 2003.10.02 9357 2381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9260 2004.01.31 sdsaram 2004.01.31 9260 2380 [관광] 바다 풍경을 보면 즐기는 샌디에고 레스토랑 리스트 sdsaram 9240 2009.12.09 sdsaram 2009.12.09 9240 2379 [관광] 샌디에고 비치 바 sdsaram 9231 2004.07.24 sdsaram 2004.07.24 9231 2378 [관광] 메모리얼 연휴 그냥 떠나자! 가깝지만 뭔가 특별한 곳으로 sdsaram 9176 2011.05.23 sdsaram 2011.05.23 9176 2377 [관광] 사막에 빨리 가봐 야생화 엄청 피었대 sdsaram 9166 2005.03.17 sdsaram 2005.03.17 9166 2376 [관광] 고래구경] 분수처럼 물뿜는 2만마리 고래떼 장관 sdsaram 9123 2006.03.07 sdsaram 2006.03.07 9123 2375 [건강] 배불리 먹으며 살빼는 다이어트, GI 다이어트 sdsaram 9080 2005.07.08 sdsaram 2005.07.08 9080 2374 [관광] Free Summer Concerts sdsaram 9078 2007.06.12 sdsaram 2007.06.12 9078 2373 [교육] TUI 관광대학 sdsaram 9028 2007.01.29 sdsaram 2007.01.29 9028 2372 [교육] [전망있는 직업 100선] 보험 언더라이터(Insurance U… sdsaram 9026 2007.04.23 sdsaram 2007.04.23 902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2345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