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9436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51 [생활] 신용카드 관련 sdsaram 18318 2004.04.09 sdsaram 2004.04.09 18318 2450 [생활] 유럽 여행시 유로화 환전 알아둘 점 sdsaram 18282 2007.08.28 sdsaram 2007.08.28 18282 2449 [생활] 샌디에고 사립학교 리스트 링크 sdsaram 18257 2008.01.22 sdsaram 2008.01.22 18257 2448 [생활] 조기유학 정보 sdsaram 18234 2005.06.03 sdsaram 2005.06.03 18234 2447 [생활] 집 구하기 sdsaram 18188 2004.04.09 sdsaram 2004.04.09 18188 2446 [생활] 이사짐 준비하기 sdsaram 18000 2004.04.09 sdsaram 2004.04.09 18000 2445 [생활] 기본 전화영어와 매너 sdsaram 17133 2004.04.09 sdsaram 2004.04.09 17133 2444 [관광] 가볍게 떠나는 주말여행 팜스프링스 sdsaram 16690 2008.05.08 sdsaram 2008.05.08 16690 2443 [법률] 401K 란 무엇인가? sdsaram 16110 2007.10.10 sdsaram 2007.10.10 16110 2442 [생활] 교통사고 시 sdsaram 15741 2004.04.09 sdsaram 2004.04.09 15741 2441 [생활] 저렴한 추천 모텔들 sdsaram 15482 2004.04.09 sdsaram 2004.04.09 15482 2440 [생활] 미국의 교통경찰 sdsaram 14811 2004.04.09 sdsaram 2004.04.09 14811 2439 [관광] 샌프란시스코의 시내의 주요관광지 sdsaram 14806 2008.05.13 sdsaram 2008.05.13 14806 2438 [생활] 미국 캠퍼스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정리 sdsaram 14565 2004.04.09 sdsaram 2004.04.09 14565 2437 [생활] 법률 용어 정리 sdsaram 14283 2004.04.09 sdsaram 2004.04.09 14283 2436 [법률] 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 sdsaram 14132 2012.11.20 sdsaram 2012.11.20 14132 2435 [생활] 쇼시얼 시큐리티 넘버 관련 sdsaram 14042 2004.04.09 sdsaram 2004.04.09 14042 2434 [생활] 음주운전 (Driving Under the Influe… sdsaram 13864 2008.10.23 sdsaram 2008.10.23 13864 2433 [생활] 지도보기 sdsaram 13838 2004.04.09 sdsaram 2004.04.09 13838 2432 [관광] 올해 ‘이것만은 꼭’가 볼만한 가족나들이 월별 문화행… sdsaram 13801 2007.01.15 sdsaram 2007.01.15 13801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